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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 사후 재정 부담 이유로 업무정지 변경 불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이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미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사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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