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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민주주의, 인신 구속 권한은 시민들에게, 사면권 남용도 막아야... [신동아방송=中 蘭 주필] 국정농단과 댓글 부대 운영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상고를 했던 者들이, 용산과 사전 조율이 됐는지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고, 기다렸다는 듯 尹통이 전격 사면하면서, 상고를 포기하면 형 집행을 해야 함에도 단 하루도 형을 살지 않고 이뤄진 5일짜리 사면에 대해 의혹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등 재심을 거쳐 무죄가 입증된 사건에서, 이들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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