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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못 짓게 한다면 잘못”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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