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년째 30억 원 안팎에 머물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매년 수십만 건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지만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통신 3사의 미환급 잔액이 수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SKT,KT,LGU+ 등 통신 3사의 미환급 잔액은 2022년 31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6월 30억 6천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습니다.이 기간 미환급 건수 역시 63만 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사업자별 2026년 6월 기준 미환급 잔액은 SKT가 14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LGU+ 10억 원,KT 6억 2천만 원 순이었습니다.미환급 건수는 LGU+가 36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문자나 우편으로 매년 수십만 건의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았습니다.정부의 ‘스마트초이스’를 통한 미환급금 조회는 215만여 건에 달한 반면,실제 환급 신청은 1만 6천여 건으로 조회 대비 0.7%에 그쳤으며 최근 3년 연속 1%를 밑돌았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안내 횟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서비스 해지 시 환급계좌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의 시 자동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방통위가 사업자별 환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