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방식을 기존 ‘선착순’ 중심에서 정책 필요성 중심 체계로 개편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실시한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결과 약 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천 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금리는 5.04%입니다.
그동안 해당 자금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조기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 개시 직후 신청이 집중되며 사이트 접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일부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중 PC방에서 대기하는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은 뒤, 신용도와 정책자금 수혜 이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 업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첫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 접수를 진행했고, 서버 용량도 기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접수 기간 동안 큰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결과 저신용자 지원 비율은 기존 대비 약 67%포인트 증가했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선정 비율은 77.1%를 기록했습니다.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선정 비율도 78.6%로 확대됐습니다.
또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93.1%로 집계돼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기부는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