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1년 동안 30회 남짓의 회의만 열고 성과물 하나 없는 ‘유령 위원회’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3년 4월 출범해 2024년 4월까지 1년간 활동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개최한 회의는 본회의 11회, 분과회의 19회 등 총 30회에 불과했다.
사실상 한 달에 두 번꼴의 회의만 진행된 셈이다.
특히 정부청사 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국무조정실은 “민간위원의 접근성”을 이유로 서울 도심의 ‘동원빌딩’을 별도로 임차,
1년간 임차료·시설공사비·원상복구비 등으로 약 1억5천만 원을 지출했다.
결국 12일에 한 번꼴 회의를 위해 연중 사무실을 유지한 셈이 되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예산 운용 또한 부실했다. 위원회는 2023년 편성 예산 6억5,800만 원 중 1억5,800만 원,
2024년 예산 1억6,9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겼다.
결국 1년간 2억1,500만 원이 불용 처리, 계획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문체부는 공식 공문을 통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정작 부처 차원의 결과 보고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관리 부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1년에 30회 회의를 위해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고, 8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2억 원 넘게 남긴 예산까지 보면, 위원회의 실효성 자체가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 위원회가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면, 전면적인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