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반도 주변 유전 현황. 중국은 서해와 남중국해에 이어 7광구 인근까지 유전을 개발하고 있다. 통상자원부 캡쳐
노 젓는 日, 7광구도 내주는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2024년 4월 24일 국회입법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1974년 당시 대륙붕 경계기준에 관한 국제법의 기조는 자연 연장이었으며,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은 이를 적시에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되었으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이 자연 연장 기준에서 거리 기준으로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면서 일본이 해당 대륙붕의 공동개발을 중단시킨 상태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은 2025년부터는 일방의 종료 통고로 3년 뒤인 2028년 이후 종료할 수 있어,

이에 일본이 2025년에는 아예 협정 종료를 통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고한다.

일본은 협정 종료 시 대마도 바로 밑의 히젠토리시마 암초를 내세워 7광구를 뺏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캡쳐

그러면서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비, 일본에 공동 기구 설립 제안과 거리 기준 우위론 주장 등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는데,

7광구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일본이 먼저 중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7광구 바로 옆에 확정한 것을 정치적 치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이 기시다에게 7광구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할 것 인지에 대한 답은,

독도, 반도체, 소부장, 라인, 소녀상 등 작금의 사태를 보면 이미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물들어오자 열심히 노 젓는 일본의 행태가 국제 외교의 전형이다.

7광구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외교 사안이나 尹의 친일 기조를 보면 그럴 리 없어 보인다. 역대 한국 대통령은 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