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금) 00:59
삼성 64, TSMC 116 억$, 세계 반도체 독점하려는 美, 선봉에 선 尹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에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한미정상회담, 국회연설, 국립 현충원 참배, DMZ 방문 등 ‘韓-美 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첫 방한에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해,
尹통과 공장을 시찰하고 세계 최초 양산 예정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함께 서명하며,
안보가 아닌 '반도체 동맹'으로 韓-美 관계를 재 정립했다.
방한 마지막 날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현대차의 발표를 이끌어 내며,
‘반도체 동맹’에 이어 ‘경제 동맹’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는 미국이 군사동맹에 이어 반도체-경제동맹으로 중국을 옥죄겠다는 신호로, 이후 尹통은 자발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를 위한 인계철선이 된다.
현지 시각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맞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러나 (반도체)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에 나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해 노력 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도 포함된다"고 상기 시켰다.
TSMC 116억 달러, 인텔에는 196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은 미국으로 모이게 됐으나,
미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법 보조금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 그것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대놓고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초과이익 공유는, 1억5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 발생시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기술, 영업 비밀 등이 로비가 가능한 미국 특성상 경쟁 업체로 유출될 것이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은 재무자료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며,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라,
우려 대상국은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은 기존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문을 닫으라는,
한국을 콕 집어 만든 강력한 독소 조항으로,
이 법의 목표는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인 ASML과 이 장비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 등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과 대만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대만 TSMC 공장을 폭파해서 중국이 갖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바이든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 대부분을 갖고 있어, 삼성과 TSMC는 반도체 관련 로얄티 등을 특허 보유 기업에 지급하고 있어 미국의 결정을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대만은 중국과 양안 문제라는 현실적 군사 문제에 직면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보이고,
이미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텍사스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패키징 시설과 첨단 연구 개발(R&D) 시설을 신축하는 등 2030년까지 총 약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은 尹통이 취임 후 2022년 조 바이든 맥스 방한과, 기시다 오므라이스 외교, 한미일 군사 동맹에 도장을 찍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중국 봉쇄의 선봉에 선 尹통의 탈 중국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
450억 불 투자하는 삼성이, 미국 서플라이 체인 협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조금 독소 조항을 감수하며 굳이 64억 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여, 이번 보조금은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에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 한미정상회담, 국회연설, 국립 현충원 참배, DMZ 방문 등 ‘韓-美 안보’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첫 방한에서 평택 미군기지에서 바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로 직행해,
尹통과 공장을 시찰하고 세계 최초 양산 예정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함께 서명하며,
안보가 아닌 '반도체 동맹'으로 韓-美 관계를 재 정립했다.
방한 마지막 날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현대차의 발표를 이끌어 내며,
‘반도체 동맹’에 이어 ‘경제 동맹’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는 미국이 군사동맹에 이어 반도체-경제동맹으로 중국을 옥죄겠다는 신호로, 이후 尹통은 자발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를 위한 인계철선이 된다.
현지 시각 15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맞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그러나 (반도체)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에 나는 우리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루기 위해 노력 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시설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도 포함된다"고 상기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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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16억 달러, 인텔에는 196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세계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은 미국으로 모이게 됐으나,
미국이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반도체법 보조금에는 독소조항이 있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이 그것으로,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첨단시설인 반도체 공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기술 및 영업 비밀을 대놓고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초과이익 공유는, 1억5천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 발생시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업의 예상 현금흐름과 수익률, 기술, 영업 비밀 등이 로비가 가능한 미국 특성상 경쟁 업체로 유출될 것이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은 재무자료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 제품, 생산량, 상위 10대 고객, 생산 장비, 원료 등의 자료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반도체 생산 관련 자료, 원료, 고객정보 등의 영업 비밀까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며,
중국 공장 증설 제한은 10년간 우려 대상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는 규정이라,
우려 대상국은 중국을 말하는 것으로, 중국내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제한은 기존 국내 기업의 중국 공장 문을 닫으라는,
한국을 콕 집어 만든 강력한 독소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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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목표는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인 ASML과 이 장비를 사용하는 세계 모든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 등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중국과 대만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당시 미국 정치권에선 대만 TSMC 공장을 폭파해서 중국이 갖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반도체는 바이든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반도체 원천 기술 대부분을 갖고 있어, 삼성과 TSMC는 반도체 관련 로얄티 등을 특허 보유 기업에 지급하고 있어 미국의 결정을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대만은 중국과 양안 문제라는 현실적 군사 문제에 직면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보이고,
이미 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텍사스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패키징 시설과 첨단 연구 개발(R&D) 시설을 신축하는 등 2030년까지 총 약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은 尹통이 취임 후 2022년 조 바이든 맥스 방한과, 기시다 오므라이스 외교, 한미일 군사 동맹에 도장을 찍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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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봉쇄의 선봉에 선 尹통의 탈 중국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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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 불 투자하는 삼성이, 미국 서플라이 체인 협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조금 독소 조항을 감수하며 굳이 64억 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여, 이번 보조금은 상당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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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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