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토) 16:39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여수시을 김회재 국회의원의 특보와 여수시갑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 4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측은 12일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 모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 모씨, 최 모씨,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김회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악질적 가짜 뉴스’라고 밝힌, 이른바‘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모 언론이, 민주당이 하위 20%로 평가된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0여명이 기재된 출처불명 명단이 소위 ‘찌라시’ 형태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오후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11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당 언론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출처불명의 명단은 악질 가짜뉴스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하위 20% 의원에게 개별통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당내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공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해당 명단을 다수에게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회재 의원 본인도 지역 시도의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해당 명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용주 예비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조 모씨 역시 해당 명단을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를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 등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최 모 전 도의원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짜뉴스 명단을 올리고, 박 모씨는 본인의 SNS에 주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불출마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해당 명단이 악의적 가짜뉴스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일반 시민도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 특보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재 의원과 이용주 예비후보는 측근들의 이와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본인들의 관여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측근들이 벌인 일련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캠프 배제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측은 12일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 모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 모씨, 최 모씨,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김회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악질적 가짜 뉴스’라고 밝힌, 이른바‘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0일 모 언론이, 민주당이 하위 20%로 평가된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0여명이 기재된 출처불명 명단이 소위 ‘찌라시’ 형태로 확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오후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11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당 언론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출처불명의 명단은 악질 가짜뉴스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같은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하위 20% 의원에게 개별통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다. 당내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공작이자 가짜뉴스”라고 밝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해당 명단을 다수에게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고, 김회재 의원 본인도 지역 시도의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해당 명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용주 예비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조 모씨 역시 해당 명단을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를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 등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고,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최 모 전 도의원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짜뉴스 명단을 올리고, 박 모씨는 본인의 SNS에 주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불출마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해당 명단이 악의적 가짜뉴스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일반 시민도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 특보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고 밝히며,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회재 의원과 이용주 예비후보는 측근들의 이와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본인들의 관여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측근들이 벌인 일련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캠프 배제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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