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부실채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나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등 4개 주요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부실채권 발생액은 2021년 대비 최대 7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채권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 정책자금의 건전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상환 부담이 커졌다”며 “12.3 내란 사태 이후 위축된 경제심리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기업보다 경기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단순한 채권 회수 중심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상환 부담 완화, 장기 연체 기업에는 회생·파산 절차 연계등 차별화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처럼 기관별로 제각각 부실채권을 관리할 경우, 체계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되어 부실채권 현황, 회수율, 채권보전 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미흡한 경제 운용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정책자금의 공급부터 회수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