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尹 라인 사태 방관하자 강탈 법 통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일본이 외국 기업 강탈 방법을, 검찰을 동원한 개인 비리 들추기에서 합법을 가장한 방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절반을 보유한 라인 야후의 지분 변경을 압박한 일본은,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지도 명목으로 압박했는데,

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을 일본 참의원을 통과 시켰는데,

네이버 사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상은,
"일본 정보보호체계를 확실히 강화한다는 것, 즉 경제안보분야 확대로 보안 클리어런스 제도를 일본도 만들었다…"고 강조했는데,

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중요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문제 삼았던 지난해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은 이 법이 시행되면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대 놓고 외국 기업을 강탈하는 법을 만든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닛산을 파산에서 구한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회장을 검찰을 동원해 개인 비리로 몰아냈고,

ABC 마트 강정호 대표도 검찰을 동원 개인 비리로 몰아 내쫓는 등 치졸한 수법으로 강탈하는 전형을 보여왔다.

尹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의 친일 기조가 이해되는 짤. 역대 이런 한국 대통령은 없었다고 한다. sns캡쳐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