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예산 삭감 책임자' 기획조정실장 증인 소환… “누가 왜 결정했나 정면 추궁”

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 의결
2. 삭감 경위 및 판단 근거 규명 위해 예산 편성 총괄 기획조정실장 3차례 출석 예정
3. 현장 복지단체 대표 6명 참고인 출석해 예산 삭감에 따른 도민 서비스 공백 실상 증언

2026-11-03(화) 12:47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 예산 삭감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경기도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설명만으로는 예산 삭감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예산 편성을 실제로 결정한 책임 라인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조정실장은 오는 11월 9일 복지국,11일 보건건강국 감사와 13일 종합감사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감사장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삭감 대상과 규모를 정한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 등을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참고인 출석도 확정되었습니다.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경기복지시민연대 등 6개 복지현장 단체 대표들이 오는 11월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이들은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노인일자리 및 돌봄서비스,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이 현장에 미친 실상을 생생하게 증언할 예정입니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결정한 쪽의 해명과 피해를 감당하는 현장의 증언을 한자리에서 맞대어 보고,그 결과를 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 잘못된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한 것이며,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9일 복지국 감사를 시작으로 13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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