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세 행위 차단을 위해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매입한 이른바 ‘현금부자’, 부모 등 친인척 자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 시세차익 목적의 다주택 취득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거래와 현금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금융권 대출 대신 가족 간 금전거래를 활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자금출처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출규제 영향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현금거래자 ▲사인 간 채무 비중이 과도한 거래 ▲시세차익 목적의 다주택 취득 ▲가격 상승지역 내 이상거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받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탈루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유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상환 능력과 이자 지급 여부 등을 검토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의 전체 주택 취득 규모가 약 3,600억 원 수준이며, 탈루 의심 금액은 약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계약, 차명거래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변칙 증여와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