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평 사무실 의혹에 뒤늦게 나온 조희대, 중언부언..., 5.1 대선 개입 반드시 밝혀야...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개입한 5.1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법사위 2일차 국정감사에서 조희대가 저녁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틀에 걸친 대법원 국감 마무리 발언 직후 등장한 조희대는, 기존의 ‘중언부언’ 전략을 이어가면서 5.1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국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만 남아, 대법원이 제출한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장 사무실 150평 요구 등을 확인한 후 대법원 국감을 마무리하기 전 조희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5.1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법부 독립은, 3권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 법관들에게만 작동하는 신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편향적 판결과 대선 개입 의혹은,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일개 공무원인 법관들의 행태를 전 국민이 일게 되면서,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개입한 5.1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 의혹의 전말을 밝히기 위한 법사위 2일차 국정감사에서 조희대가 저녁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틀에 걸친 대법원 국감 마무리 발언 직후 등장한 조희대는, 기존의 ‘중언부언’ 전략을 이어가면서 5.1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국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만 남아, 대법원이 제출한 대법관 증원 시 대법원장 사무실 150평 요구 등을 확인한 후 대법원 국감을 마무리하기 전 조희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5.1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법부 독립은, 3권의 견제와 균형으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지, 법관들에게만 작동하는 신의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편향적 판결과 대선 개입 의혹은,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일개 공무원인 법관들의 행태를 전 국민이 일게 되면서, 사법부 개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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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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