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조국 신당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 - 촛불, 십상시와 옥리에 막힌 미완의 혁명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표적 보수 언론이,
대통령 비선 실세가 개입한 정황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 몰래카메라는, 촛불을 횃불로 만들면서 연일 광화문과 주요 도시를 촛불 든 국민들로 가득차게 만들었으며,
특검이 꾸려지고 대통령이 사과했으나 탄핵을 피하진 못했다.
몰락한 보수를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한 진보 정권은,
원래 실력이 그랬던 것인지,
국민들이 우려했던 미숙함은 뒤로한 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면서,
전 정부 끌어 내린, 옥리 동원한 십상시 세력에 잠식 당하는 것을 모른 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인물과 조직을 고의 인지, 실수 인지 너무 쉽게 난도질 당하게 만들었다.
십상시들의 법무부장관 낙마 성공 사건은,
비선실세가 아닌 십상시들이 옥리를 동원해 직접 장악하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십상시 숫자 만큼 나라가 중구난방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계기가 된다.
2 - 가족 난도질, “내가 조국이다”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으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도륙을 시작하면서,
우수한 학업 성적과 20대 중반에 교수가 되는 등 ‘강남 좌파‘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던,
성공한 삶의 그에게 붙여진 ‘엄중한 혐의’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권력을 넘기게 되면서,
가족은 영어의 몸이 됐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게 했으며,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일 “내가 조국이다”라며 서초동을 밝힌 수 백만의 촛불도 소용 없는 듯 했으나,
그와 가족을 옭아 맸던,
‘십상시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분위기는 급 반전 하면서,
권력을 둘러싼 십상시들의 공작임이 드러나는 중이다.
2024년 1월 17일 오마이뉴스는,
‘韓동훈 두고 나온 말말말...’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韓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韓국힘 비데위장 딸 韓지윤 송도 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고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에... 경찰, 韓지윤 논문, 에세이 8편 중 7편 철회... 약탈적 학술지에 실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 차이... 조민 입학 취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엄마는 징역... 아빠도 징역형에 항고... 韓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한동훈 두고 나온 말말말... 24.01.17 오마이뉴스)]
라고 보도했다.
위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혐의와,
검사를 배경으로 둔 주가조작과 잔고증명 위조와 행사, 羅경원 입시 비리, 고속도로 조작과 디올백 수수 등,
옥리를 동원한 십상시들의 비리가 재판에서, 증언으로, 동영상으로 밝혀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촛불을, 횃불을 들었던 시민들,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한 십상시들은 ‘동료 시민’ 아닌,
‘국정 기조를 바로 잡으라’는 대다수 일반 시민과 국민을 압수수색으로, 민형사 소송으로, 세무조사로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만행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언론자유를 옥리들 앞세워 임명권으로 앗아 갔다.
3 - 운동권, 양당 지형에 영향력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
6.29를 이끌어 낸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모든 시민들을 *86이니 뭐니 운동권으로 매도해선 안 되는 것은,
80년대를 관통하던 당시는, 국민 대다수가 전두환 군사독재에 치를 떨던 때라,
해변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학교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모든 이들과,
이들을 응원하던 모든 ‘내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이다.
3.1운동도 운동권이 한 것인가?
PD니 NL이니, 당시 독재 타도만이 목표가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도 있었겠으나,
당시 백만명 넘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서울시청 광장을 채웠던 대부분은 평범한 국민, 시민들이지,
천명도 안 된다는 주사파 등 운동권이 아니다.
어쭙잖은 지식을 뽐낼수록 ...
...
지난 20여개월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이다.
혹자는 더 망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2021년 18위에서
정권 바뀐 2022년 197위로, 2023년엔 200위로 떨어졌으며,
국가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인 32위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21개월동안 508.2 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멀쩡한 중국과는 절연 수준으로 급감했고,
잘지내던 러시아와는 자동차공장까지 넘겼으며,
사과값이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생은 추락하는 중에,
세금은 60조 가량 덜 걷었고 복지와 R&D는 대폭 축소하면서 해외 여행 경비는 세배 이상 늘렸으나,
멀쩡한 거리에서, 지하차도에서 수십, 수백명 죽어가도 나 몰라라,
자신의 공명 위해 사지로 생때같은 병사 내몰아도 나 몰라라,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세상을 보면서,
자신들 부귀 영화 위해,
그 ‘빽’으로 ‘국민’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선택해서,
홍범도 몰아내고, 학살자 이승만 추앙하고, 독립기념관에 친일 매국노 심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내주고 한미일 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기어 들어가는 정권을 보면서,
더 이상 십상시들과 옥리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위기론이 급 부상하는 중에,
자신을 사지로 내몰면서 도륙을 방치, 방조 했던 야당을 뒤로 두고,
갈갈이 찢긴 조국이 정치를 선언했다.
덩치만 큰 야당이 아닌 독자 신당으로, 검찰 독재, 尹석열 독재를 종식시키겠다며,
서초동 가득 채웠던 수백만 촛불들이 주목하는 조국이,
상처 투성이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
‘조국의 귀환’은 막강한 캐스팅 보트가 되어,
덩치만 큰 야당이 그의 눈치를 보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의 개혁이 시작 될 것이다.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1 - 촛불, 십상시와 옥리에 막힌 미완의 혁명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대표적 보수 언론이,
대통령 비선 실세가 개입한 정황을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도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 몰래카메라는, 촛불을 횃불로 만들면서 연일 광화문과 주요 도시를 촛불 든 국민들로 가득차게 만들었으며,
특검이 꾸려지고 대통령이 사과했으나 탄핵을 피하진 못했다.
몰락한 보수를 뒤로 하고 새롭게 출발한 진보 정권은,
원래 실력이 그랬던 것인지,
국민들이 우려했던 미숙함은 뒤로한 채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면서,
전 정부 끌어 내린, 옥리 동원한 십상시 세력에 잠식 당하는 것을 모른 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인물과 조직을 고의 인지, 실수 인지 너무 쉽게 난도질 당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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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들의 법무부장관 낙마 성공 사건은,
비선실세가 아닌 십상시들이 옥리를 동원해 직접 장악하는 단초로 작용하면서,
십상시 숫자 만큼 나라가 중구난방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계기가 된다.
2 - 가족 난도질, “내가 조국이다”
법무부장관 임명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거래를 시도했으나,
결론이 나기도 전에 도륙을 시작하면서,
우수한 학업 성적과 20대 중반에 교수가 되는 등 ‘강남 좌파‘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던,
성공한 삶의 그에게 붙여진 ‘엄중한 혐의’는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권력을 넘기게 되면서,
가족은 영어의 몸이 됐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게 했으며,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연일 “내가 조국이다”라며 서초동을 밝힌 수 백만의 촛불도 소용 없는 듯 했으나,
그와 가족을 옭아 맸던,
‘십상시들’의 비리가 드러나자, 분위기는 급 반전 하면서,
권력을 둘러싼 십상시들의 공작임이 드러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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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7일 오마이뉴스는,
‘韓동훈 두고 나온 말말말...’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韓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모두 '혐의 없음']
- "해외 업체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韓국힘 비데위장 딸 韓지윤 송도 국제고등학교 재학 중,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고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에... 경찰, 韓지윤 논문, 에세이 8편 중 7편 철회... 약탈적 학술지에 실려...
-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과 비교...조민은 한국 대학(부산대 의대)이고 한지윤은 미국 대학(MIT 공대)에 입학했다 차이... 조민 입학 취소...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엄마는 징역... 아빠도 징역형에 항고... 韓지윤은?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었다.
- 경찰은 부실한 논문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논문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 논문을 게재한 업체에 심사 규정을 보내달라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심사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애초에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고 말고 할 게 없다는 논리다.
- 정확한 워딩은 "허위의 자료가 수용된 원인이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있다면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다.
- 물론 미국 대학 입시라 한국 검찰의 관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조민도 부산대가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인지수사로 시작했다. (한동훈 두고 나온 말말말... 24.01.17 오마이뉴스)]
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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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혐의와,
검사를 배경으로 둔 주가조작과 잔고증명 위조와 행사, 羅경원 입시 비리, 고속도로 조작과 디올백 수수 등,
옥리를 동원한 십상시들의 비리가 재판에서, 증언으로, 동영상으로 밝혀지면서,
궂은 날씨에도 촛불을, 횃불을 들었던 시민들, 국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이 증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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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직접 장악한 십상시들은 ‘동료 시민’ 아닌,
‘국정 기조를 바로 잡으라’는 대다수 일반 시민과 국민을 압수수색으로, 민형사 소송으로, 세무조사로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만행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도록 언론자유를 옥리들 앞세워 임명권으로 앗아 갔다.
3 - 운동권, 양당 지형에 영향력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
6.29를 이끌어 낸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모든 시민들을 *86이니 뭐니 운동권으로 매도해선 안 되는 것은,
80년대를 관통하던 당시는, 국민 대다수가 전두환 군사독재에 치를 떨던 때라,
해변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학교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모든 이들과,
이들을 응원하던 모든 ‘내가 운동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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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니 NL이니, 당시 독재 타도만이 목표가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도 있었겠으나,
당시 백만명 넘게 ‘독재 타도’를 외치며 서울시청 광장을 채웠던 대부분은 평범한 국민, 시민들이지,
천명도 안 된다는 주사파 등 운동권이 아니다.
어쭙잖은 지식을 뽐낼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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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개월동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 낱낱이 드러나는 중이다.
혹자는 더 망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2021년 18위에서
정권 바뀐 2022년 197위로, 2023년엔 200위로 떨어졌으며,
국가 부패지수는 OECD 최하위인 32위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21개월동안 508.2 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멀쩡한 중국과는 절연 수준으로 급감했고,
잘지내던 러시아와는 자동차공장까지 넘겼으며,
사과값이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등 민생은 추락하는 중에,
세금은 60조 가량 덜 걷었고 복지와 R&D는 대폭 축소하면서 해외 여행 경비는 세배 이상 늘렸으나,
멀쩡한 거리에서, 지하차도에서 수십, 수백명 죽어가도 나 몰라라,
자신의 공명 위해 사지로 생때같은 병사 내몰아도 나 몰라라,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세상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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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부귀 영화 위해,
그 ‘빽’으로 ‘국민’이 아닌 미국과 일본을 선택해서,
홍범도 몰아내고, 학살자 이승만 추앙하고, 독립기념관에 친일 매국노 심으며,
동해를 일본해로 내주고 한미일 동맹의 일본 하부구조로 기어 들어가는 정권을 보면서,
더 이상 십상시들과 옥리에게 나라를 맡겨선 안 된다는 위기론이 급 부상하는 중에,
자신을 사지로 내몰면서 도륙을 방치, 방조 했던 야당을 뒤로 두고,
갈갈이 찢긴 조국이 정치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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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큰 야당이 아닌 독자 신당으로, 검찰 독재, 尹석열 독재를 종식시키겠다며,
서초동 가득 채웠던 수백만 촛불들이 주목하는 조국이,
상처 투성이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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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귀환’은 막강한 캐스팅 보트가 되어,
덩치만 큰 야당이 그의 눈치를 보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의 개혁이 시작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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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