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 조치 후 보고? 韓영토 탐하는 한 日은 적성국이고 적국이다
[신동아방송=中蘭 주필] 최전방을 찾은 尹통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군 복지 등 여러 입 발린 소리를 하는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안성환 안보실 2차장도 동행했다고 하는데,
같은 날 독도가 사라진 지도를 사용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든 국방부 교재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일자,
尹통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격노하면서 ‘엄중 조치 지시’를 하고,
한동훈 국힘 비데위원장도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국방부는 논란이 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꼬리를 말았다고 한다.
논란이 된 부분은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러와 일이 분쟁 중인 쿠릴열도와 중과 일이 분쟁하는 조어도를 병기하면서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과,
전 정부씨 대북정책을 깎아내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만 한 부분,
병자호란을 기술하면서 대한민국 전도에 독도를 삭제하고 울릉도만 표기한 부분 등으로,
5년 전 전정부씨가 발간한 기본교재에 있던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라는 표현에서 영토-역사 문제 대목이 삭제되고,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협력만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3·15 부정선거와 4.3 학살 등 과오에 대한 기술 없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라고만 칭송하는 등,
일본과 친일 매국노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군인 정신교육 교재가 공무원들, 나아가 학생들 교재로 사용되어왔고 예비군과 민방위, 관이 주도하는 일반인들 교육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런 자료는 일본이 충실하게 자신들 주장을 입증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 팔던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로,
대법원이 판단한 강제동원 문제를 뒤집고 셀프 배상,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며 독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을, 이어도 상공에 일본 전투기를 끌어 들이고,
정어리 폐사에 영국과 중국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의혹을 제기하자 안전하다며 서둘러 일본을 대변하더니,
이제는 독도마저 내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민간 전문가들은 배제된 채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 교재는 통상 국가 안보실과 국정원도 관여하는 것으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 요구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본 것으로,
일개 장관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안보라인 전체를 손대야 할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해방 이후 친일 매국노를 척결하지 않은 이승만의 공을 논해선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노들 몰아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선 조치, 후 보고’는 ‘핵’ 하나만 우위에 있는 ‘북’이 아니라,
오늘도 호시탐탐 독도를 맴도는 ‘해-공군’ 전력이 우세다는 일본군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노들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다.
[신동아방송=中蘭 주필] 최전방을 찾은 尹통이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군 복지 등 여러 입 발린 소리를 하는 자리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안성환 안보실 2차장도 동행했다고 하는데,
같은 날 독도가 사라진 지도를 사용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든 국방부 교재가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논란이 일자,
尹통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격노하면서 ‘엄중 조치 지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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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비데위원장도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내놓자,
국방부는 논란이 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며 꼬리를 말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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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부분은 국방부가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러와 일이 분쟁 중인 쿠릴열도와 중과 일이 분쟁하는 조어도를 병기하면서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과,
전 정부씨 대북정책을 깎아내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만 한 부분,
병자호란을 기술하면서 대한민국 전도에 독도를 삭제하고 울릉도만 표기한 부분 등으로,
5년 전 전정부씨가 발간한 기본교재에 있던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라는 표현에서 영토-역사 문제 대목이 삭제되고,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협력만을 강조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3·15 부정선거와 4.3 학살 등 과오에 대한 기술 없이 “자유주의 진영의 지도자”라고만 칭송하는 등,
일본과 친일 매국노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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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군인 정신교육 교재가 공무원들, 나아가 학생들 교재로 사용되어왔고 예비군과 민방위, 관이 주도하는 일반인들 교육까지 한다는 것으로,
이런 자료는 일본이 충실하게 자신들 주장을 입증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0억엔에 위안부 할머니 팔던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로,
대법원이 판단한 강제동원 문제를 뒤집고 셀프 배상,
한미일 연합 훈련이라며 독도 앞바다에 일본 군함을, 이어도 상공에 일본 전투기를 끌어 들이고,
정어리 폐사에 영국과 중국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의혹을 제기하자 안전하다며 서둘러 일본을 대변하더니,
이제는 독도마저 내주려 하고 있다.
이번 교재는 민간 전문가들은 배제된 채 현역 군인과 군무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 교재는 통상 국가 안보실과 국정원도 관여하는 것으로,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 요구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본 것으로,
일개 장관 하나 자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안보라인 전체를 손대야 할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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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방 이후 친일 매국노를 척결하지 않은 이승만의 공을 논해선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친일 매국노들 몰아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선 조치, 후 보고’는 ‘핵’ 하나만 우위에 있는 ‘북’이 아니라,
오늘도 호시탐탐 독도를 맴도는 ‘해-공군’ 전력이 우세다는 일본군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노들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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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蘭 주필 smspd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