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지우열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토지비축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해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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