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뉴스=엄현진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때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의장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법제처가 김 의장과 카카오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만큼 더 이상 김 의장 재판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입니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이 향후 은행업에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범죄전력이 있는 개인이 중간에 깨끗한 회사를 끼고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권사·보험사 등에 대한 대주주심사는 최대주주 개인의 범죄 전력을 보도록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현진 기자 news@sda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