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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選擧)와 투표(投票)

2021-04-03(토) 13:21
사진=코로나 19시대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화면 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국어사전에 선거(選擧)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행위라고 나와 있으나, 반장 선거나 모임의 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정치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투표(投票)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에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백제 정사암회의와 신라의 화백회의, 고구려의 제가회의 등에서 나랏일을 논하고 임금을 돕는 재상을 선출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시대에는 초기 만장일치제와 다수결에 의해 운영된 도병마사가, 조선 시대에는 왕이 독단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정부, 향촌 자치 규약인 향약에서는 유림 중에서 향약정과 임원들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권력을 지키기 위한 꼼수가 선거판에 등장하는데, 광복이후 첫 선거인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선거 (5.10 총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이승만은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 1954년 11월 29일, 집권당인 이승만의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시작했으며, 박정희의 고무신, 막걸리선거와 전두환의 사병 공개투표, 개발독재 정권과 친일독재 정권의 권력개입 부정선거 의혹은 그 절정으로 정권 개입 없는 선거는 최근의 일로 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다수결 원칙으로, 다수결 원칙은 곧 선거이고 그 선거의 결과에 승복하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비유적으로 꽃이라 하는데 그 꽃이 지금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피어나고 있다.

3백4십만 부산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부산시장과 천만 서울시정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 등 낼 것 다 내고 정당한 노력으로 이룬 富는 격려 받을 만하나, 직위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한 부정, 불법 축재 의혹이 있음에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자들이 있다면, 유권자가 표로 선택해야 본받는 자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선거의 꽃은 투표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인성원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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