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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15 총선 선거사범 현역의원 24명 기소

더민주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 기소, 야당반발

2020-10-16(금) 18:30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검찰은 4ㆍ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현역 의원 24명을 기소했다. 이들중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의원들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검찰은 15일까지 총 24명의 현역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5명이 기소됐다. 대부분이 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임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편파적 기소"라며 발끈했다. 전체 의원(103명)의 약 10분의 1이 기소됐다. 구자근 김병욱 김선교 박성민 배준영 이채익 조수진 조해진 최춘식 홍석준 의원이 기소됐는데 권명호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 상당의 다과를 돌려 기소됐다.

배우자가 징역 혹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기소된 의원 중 4명만 최종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개헌저지선인 100석이 무너져 정치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검찰이 야당 의원을 무더기 기소해 제1야당을 겁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기소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선관위와 전혀 관계없는 경찰의 기획수사다. 제2의 울산 선거방해사건"이라고 항변했다.반면,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보한 180석 중 탈당과 제명으로 6석이 줄어든 민주당도 안심하지는 못한다. 민주당은 송재호 윤준병 이규민 이소영 이원택 진성준 정정순 의원이 기소됐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성태 전 의원 측의 악의적인 무더기 고발이 있었으나 모든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단지 주민들과 함께한 동네 행사에서 축사 중 일부 발언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여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해온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기소자는 생기지 않은 상황인데 철저한 재판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됐던 김홍걸 양정숙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이용호 의원이 기소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전해졌다.
권병찬 기자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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