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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 선거법 바뀌어야한다

2020-10-14(수) 10:29
사진=여수상공회의소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상공회의소 현 회장의 임기 종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제도를 포함한 상의 개혁 움직임은 선거때마다 막강한 투표권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여수 산단 주변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여수상의 선거는 여수 산단 대기업 회원사들이 비민주적인 투표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선거를 치러왔으나, 최근 현 회장이 선거 개입여지 의혹에 대해 ‘무 개입 선언’을 한 것과 자성이 맞아 떨어지면서 상의 개혁에 기폭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지난 23대 여수상의 의원선거(2018년)기준, 상의전체 회원 투표권수 1,666표의 85% 이상을 쥐고 있는 여수 산단 대기업 회원사들은 이러한 특수상황을 활용해 산단 측 의원을 선출하고 남은 잔여표를 일반의원 선출에 관여하며, 상의 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를 수 십 년째 이어 왔다.

그래서 지역경제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여수 산단 일부 회원사들이 그동안 전유물처럼 여기던 투표권 행태가 금권선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8년 여수상의 의원선거 기준, 당연회원과 임의회원 포함 90여개 회원사중 40표 이상을 갖고 있는 19개 회사가 1천여표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어 대기업 회원사가 마음먹고 밀어주는 후보자가 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구조여서 결국 이들의 눈밖에 나면 의원조차 될 수가 없다.

이처럼 비민주적인 선거제도는 20여년 전 상공회의소를 임의단체로 전환이 추진되면서 그 당시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하여 임의단체에 맞는 현재의 투표권 방식으로 바꿨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는 잡음과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었던 옛 선거제도인 1회원사 1투표제 선거권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불합리한 투표방식을 행사하고 있어 금권선거라는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옛 선거제도는 여수산단 측의 특정의원과 산단측 이외의 일반의원으로 구분하여 선출하는데, 이때 특정의원의 표는 특정의원만 선출하고 일반의원을 선출하는데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일반의원의 표 또한 특정의원 선출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설령 선거가 치열하게 전개된다 해도 일반의원 선거와 달리 산단 측 의원 선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금과 같이 여수산단 측이 오해를 받거나 여론에 휩싸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선거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불합리한 구조 때문에 지역기업 중 매출액 1위를 하고도 자력으로 상의의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표를 얻기 위해서 자존심을 무릅쓴 구걸행위를 해야하는 비참한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표 구걸행위를 악용하거나 즐기는 부류가 있는반면 대부분의 대기업 회원사 관계자들은 표에 대한 압박과 피로를 느껴 선거가 다가오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여수상공회의소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여수 산단 관계자는 “올 것이 온 것 같다”며”현 투표권 방식으로 선거를 치룰 경우 산단 회원사 투표권은 산단 측 의원을 뽑는 데만 행사하고 일반의원 선거에는 관여하지 말든지, 아니면 당초 시행하던 1사1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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