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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무효형 선고

향후 정치 행보 제동 걸려

2019-09-06(금) 20:40
이재명 경기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정치 행보에 큰 제동이 걸렸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판결로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이 지사의 행보와 도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당선무효’로 지사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지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을 방청하던 이 지사의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포토라인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뒤로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무표정을 유지한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권병찬 kbc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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