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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이력자, 美 무비자 입국 제한

-韓 3만7천 명 대상-

2019-08-12(월) 23:12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여행객은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 이스타(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이스타는 관광 등의 목적에 한해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국 등 30여개 국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미국은 이란과 이라크 등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스타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는데, 한때 이 명단에서 빠졌던 북한이 웜비어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부터 적용됐으며, 한국은 물론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 모두에 적용되는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시 이스타 이용이 제한되는 우리 국민은 모두 3만 7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북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미국 방문 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된다. 단,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이스타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또, 방북 이력자들이 긴급하게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 긴급예약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우열 jiwooye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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